[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국정 지지율 조정 국면에서 ‘당정청 원팀’을 전면에 내걸고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추석 민생과 국민 안전에 대한 대응은 더욱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여권 지지율의 조정 흐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생·개혁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 확인됐다.

한성숙 “국민 평가 엄중할수록 머뭇거리지 않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회의 이후 자신의 SNS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당정청, 원팀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날 당정청이 추석 민생과 실종사건 관리체계,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등 세 가지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 신뢰 회복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를 “국정 전환기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생·실용·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 조속히 국민 신뢰도 반전이 이뤄지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당·정·청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최근의 민심 흐름을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로 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민생 성과와 개혁 성과를 동시에 내겠다는 것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관통한 메시지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할인 지원 900억→1,930억원

당정청이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추석 민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00억원이었던 농축산물 등 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9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품목에 할인 지원이 적용되며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 총 18만5천톤도 시장에 공급한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과 공급, 명절자금 지원으로 성수품 수급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연휴 기간 교통·의료·안전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추석 전 가격점검과 현장행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인력을 확대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제주 실종사건 계기 제도 손질…고위험 성인 위치추적 추진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제주 실종 은폐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성인 실종사건 대응에 제도적·구조적 공백은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한 치의 틈도 남지 않도록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일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도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늘리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도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의 경우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중수청·공소청 10월 2일 출범

이날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검찰개혁이었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결과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출범 첫날부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했으며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한 인사도 9월 중 마련해 10월 2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중수청으로 이체해 사용한다.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바꾼다…논란 직제도 손질

특히 당정은 최근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공소청에 설치하려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소청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사법통제부’라는 명칭과 기존 검찰 조직을 연상시키는 직제 등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김민석 대표 역시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제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이날 실제 명칭 변경과 일부 직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공소청 조직은 당초 정부안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석 “국민 신뢰 반전에 전력”…당정청 ‘원팀’ 시험대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4분기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비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날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최근 민심의 흐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민생과 개혁’에 두겠다는 당·정·청의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가 ‘국민 신뢰도 반전’을 강조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생과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한 데 이어 한성숙 총리도 회의 후 “민생은 한 치도 늦추지 않고, 개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둔 물가와 민생 대책이 실제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동시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당정청 원팀’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당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한성숙 #김민석 #강훈식 #고위당정협의회 #당정청 #원팀 #추석민생 #민생안정 #장바구니물가 #실종사건 #중수청 #공소청 #검찰개혁 #사법통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