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재정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하게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당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지방채를 다섯 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며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한 재원으로 여러 사업 가운데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산후조리비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중단 막는 것이 우선”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축소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며 “산후조리비처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에 도비를 추가하기보다, 당초 예산대로라면 역시 9월에 끝날 상황이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12월 출생아 차별” 도민 청원 1만명 돌파

그러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도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이달 30일까지 접수된 신청분까지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도입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서며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들은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중 지원을 중단하면 10∼12월 출생아 가정이 차별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양육비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건강 회복에 특화된 사업이라며 두 제도를 중복 지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출산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재정난의 부담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

추 지사는 이러한 비판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이 선택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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