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4당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파병 반대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1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소수정당 대표들이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김준형 의원실 제공)

이들 4당은 공동입장문에서 미국-이란 전쟁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국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파병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 파병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회가 파병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4당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이들의 파병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아직 없는 만큼 정부 역시 결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당은 전했다.

이에 김준형·윤종오 원내대표와 한창민·오준호 대표는 지난 3월 20일 발의된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20일 발의된 파병 반대 결의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개혁 4당이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의안 처리를 직접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파병 반대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다만 공동입장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나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4당의 요구는 실제 파병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개혁특위 조속히 설치”…교섭단체 제도 개혁도 요구

진보개혁 4당은 이날 파병 문제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도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정상화 등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하루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수정당의 국회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비롯한 교섭단체 제도 개선과 정치개혁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개혁 4당은 면담을 마친 뒤 “바쁜 일정에도 개혁진보 4당의 면담 요청에 화답해 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미국-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개혁 성향 야4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4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지난 3월 제출된 파병 반대 결의안 처리를 직접 요구한 만큼 향후 민주당의 입장과 국회 논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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