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며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도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노사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파업 위기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무책임한 방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내고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며 “사태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서울시가 파업을 막을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 이어 4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노사 간 핵심 쟁점을 조정하고 임금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위는 특히 이번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월 176시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둔 만큼 서울시가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특위는 “서울시는 판결 이후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며 “해법을 만들기는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파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파업을 부추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과 추가 임금인상 요구 뒤섞어 여론전”…오세훈 시장 직격

특위의 비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파업을 앞두고 오 시장이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 노조의 임금 요구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가 버스기사들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 통상임금 문제와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추가 임금인상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안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 경우 통상임금 문제까지 노조의 추가 임금인상 요구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판결을 이행해야 할 문제까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며 “8개월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버스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인상 폭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인건비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에도 반발…“파업권 제한이 먼저인가”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파업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위는 시민의 이동권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파업권을 제한할 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쟁을 해결할 생각보다 분쟁이 생겨도 서울시가 덜 곤란해질 방법부터 찾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보다 당장의 노사협상 타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공영제 권한은 행사하고 협상에서는 ‘사측 아니다’?”

서울시가 노사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노사가 참여한 1차 조정회의 당시 서울시는 자신들이 직접적인 사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3자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버스업체가 운송을 담당하지만 서울시가 노선과 재정지원 등 준공영제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임금협상이 파업 위기로 번진 상황에서는 서울시 역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특위는 “유리할 때는 준공영제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질 때가 되면 ‘우리는 사측이 아니다’라며 뒤로 빠질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조정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 있게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버스 멈추면 서울시 책임”…오세훈 책임론 부각

이번 기자회견은 시내버스 파업 문제가 노사 간 임금협상을 넘어 서울시의 준공영제 운영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서울 시내버스가 멈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며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책임을 서울시에 전적으로 돌리는 민주당 서울시당의 주장과 별개로 실제 협상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뿐 아니라 임금인상 수준과 임금체계 개편,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파업 사태의 책임 소재 역시 노사 협상 경과와 서울시의 중재 역할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단순히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피해가 노사나 서울시에 그치지 않고 출퇴근길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파업을 앞둔 마지막 순간 서울시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고 노사가 어느 정도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지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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