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여야와 무소속 국회의원 88명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전체제를 넘어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영구적·구조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결의안 취지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84명과 조국혁신당 김준형·강경숙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동참했다. 전체 공동발의자는 88명이다.

이날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자리가 특정 정파나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회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정파를 넘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제정세를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다극화 대전환기’로 규정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외교·안보적 위치 역시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과거 북미 협상의 결렬 이후 ‘선(先) 비핵화’에 무게를 둔 접근이나 정전체제 아래에서의 위협 관리만으로는 한반도의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영구적·구조적 평화(Structural Peace)’를 외교안보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의안 발의 의원들의 외교·안보적 입장이다.

“미 하원 H.R.1841 지지 52명…한국 국회도 평화외교 나서야”

이들은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1841)’ 지지 의원이 52명에 이른 점도 이번 결의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 움직임에 대한 한국 국회의 응답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가 북미 대화를 지켜보는 데 머물지 말고 회담 성사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미국 연방하원에서 추진되는 H.R.1841에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남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또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발의 의원들은 중국에서의 회담이나 베이징, 판문점,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미 간 정상급 대화 재개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상회담이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워싱턴과 평양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및 관계 정상화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 ‘평화방북단’ 지원도 촉구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추진하는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에 대한 지원도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이나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미주 동포 평화방북단이 함께 방북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밝혔다.

▲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정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외교부와 주미대사관 등이 미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와 평화방북단의 방북이 추진될 경우 외교·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구경꾼”이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백악관과 미 의회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정책을 설명할 ‘국회 대미평화특사단’ 파견도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조 의원 한 명만 참여해 결의안이 여야 전반의 공통된 대북정책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의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70년 넘게 이어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구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앞장서서 초당적 평화 외교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경제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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