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7년간 이어져 온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항공우주, 방산을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과 문화콘텐츠, 치안·농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청와대)

특히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총 1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별도의 ‘AI 협력선언’도 채택됐다. 정부는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공급망 거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이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상회담 성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공원에 있는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로 이동해 셰인바움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양 정상은 약 30분간 소인수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양국 정부 각료와 수행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경제·금융·교육·문화·관광·개발·세관 등 7개 분야 협력 MOU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이번 국빈방문 전체를 놓고 보면 체결된 MOU는 총 16건에 달한다. 여기에 AI 분야의 협력 원칙과 방향을 담은 별도의 AI 협력선언도 채택됐다.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간담회도 공동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멕시코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전략인 ‘플랜 멕시코’에 한국이 동반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 쟁점 타결

이번 정상회담의 대표적인 경제 분야 성과는 7년 동안 이어져 온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을 일괄 타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양국이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경제협력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간 공동이익연구를 실시해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보장협정 개정에서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투자회수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페이퍼컴퍼니가 투자자 보호제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타결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국 간 신규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다. 청와대는 국빈방문에 앞서 멕시코를 인구 1억3천만 명, 국내총생산(GDP) 1조8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소개하면서 약 560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수출입은행 1억달러 전대금융…기업 진출 지원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양국 수출입은행은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규 설정하기로 했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현지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현지 은행이 이를 다시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 등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정상 간 통화 이후 한국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경제 의제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멕시코가 보유한 원유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시한 바 있다.

AI 협력선언 채택…2028년 APEC서 공동 중간점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디지털과 항공우주, 방산 협력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양 정상은 한국의 전략산업 정책과 멕시코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신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에 별도로 채택된 ‘AI 협력선언’에는 AI가 일부 계층이나 국가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혜택이 돼야 한다는 이른바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방향을 반영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양국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채택을 주도했던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에는 한국과 멕시코가 공동으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멕시코 AI·디지털 전환 시장이 2030년 880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국빈방문에서 첨단산업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항공기 수출 넘어 현지 생산·정비까지…K-방산 협력도 논의

항공우주 분야의 협력 방식도 기존 단순 수출 중심에서 한 단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항공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멕시코 현지 생산과 정비, 공급망 참여,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멕시코의 항공우주산업을 세계 12위 규모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227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멕시코가 추진하는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실질적인 방산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멕시코에 ‘K-컬처센터’ 설립 추진

K팝과 K콘텐츠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양국 문화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양 정상은 멕시코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자주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현지에 ‘K-컬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K팝 공연과 다양한 K컬처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멕시코를 중남미 한류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멕시코는 이미 중남미 최대 K팝 시장이자 K뷰티·K푸드의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에 앞서 멕시코를 K콘텐츠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양국은 콘텐츠 공동제작과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멕시코의 문화적 다양성을 결합해 양국이 함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간 장학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된다. 양국은 올해 안에 공동실무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공동 대응…치안당국 공조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치안·농업·반부패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양 정상은 국경을 넘어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국 치안당국 사이의 공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와 비료 등 멕시코가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한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해 멕시코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농기계와 비료의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부패 분야에서도 협력체계를 만든다. 양국은 청렴한 공공행정과 투명한 제도,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실무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수요와 추진 과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한·멕시코 G20 연속 의장국 가능성…국제개발협력포럼도 창설

양국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고 2029년에도 의장국 수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주요 글로벌 의제를 놓고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남미 주요 개발공여국인 멕시코와 ‘국제개발협력포럼’을 창설하고 중미와 카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멕시코,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삼각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진 멕시코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잇는 멕시코와 교역·투자 및 산업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멕시코 상원을 방문해 상원의장을 만났으며 동포 만찬간담회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과 K-엑스포 현장을 방문하고 멕시코 청소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멕시코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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