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계의 질서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냉전이 끝난 뒤 오랫동안 미국은 군사력과 기술력, 경제력과 금융력, 광범위한 외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실상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형성됐고 세계는 한동안 미국의 힘과 질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확대, 기술력 향상,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이어지면서 세계질서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과 기술을 넘어 외교·안보, 인공지능(AI), 공급망, 국제기구와 글로벌 규범을 둘러싼 영향력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CSIS 역시 2026년 미국과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 학자가 미국 시카고대 국제정치학자 존 J.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다. 미어샤이머의 대표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은 국제정치를 이상이나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힘과 생존이라는 현실의 문제에서 바라본다.

그는 국제체제에서 국가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미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강대국들은 생존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상대적 힘을 확보하려 한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어샤이머가 말하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모든 국가가 전쟁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의 논리는 역설적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알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약해지면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은 경쟁자의 부상을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경쟁자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역시 두 나라 정상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특정 정권의 정책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일극체제와 중국의 부상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국제정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과 과학기술 능력이 향상되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확대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은 물론 기존 동맹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어샤이머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강대국 정치의 구조적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대국은 자신의 영향권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등장하는 상황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중 경쟁은 현재 무역과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공급망, 군사안보, 국제기구와 글로벌 규범을 둘러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역시 기존 국제질서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국가로만 볼 수 없다.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다극적 세계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각종 국제 네트워크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략을 미국의 일극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중국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를 단순히 미국 일극체제에서 중국 일극체제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국제질서의 복잡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동시에 인도·일본·유럽 주요국·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각자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복합적인 다극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지금 세계는 다극체제인가, 분할체제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계를 완전한 다극체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진영으로 완전히 나뉜 새로운 냉전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다. 가장 현실적인 표현은 ‘미·중 양강 경쟁 속의 복합적 다극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일본·인도·유럽연합(EU)과 유럽 주요국 등도 독자적인 경제·외교·안보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국제질서의 구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CSIS의 국제질서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다뤄지지만, 인도·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독자적 정책과 미·중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느슨한 다극성 역시 중요한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지금의 세계를 ‘분할체제’라고 표현한다면 세계가 완전히 두 개의 폐쇄된 진영으로 나뉘었다는 의미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선택적인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안보에서는 동맹과 전략적 진영이 강화되고 첨단기술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

공급망에서도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전체가 완전히 두 개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과거 냉전시대와 오늘날 미·중 경쟁의 중요한 차이다.

미·중 경쟁은 심화되고 있지만 세계경제와 국제사회는 여전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완전한 양극체제라기보다 경쟁하는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각자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복합적인 다극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미어샤이머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미어샤이머의 이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옳은지를 판단해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중국 역시 중국의 국익을 추구하며, 인도와 일본·유럽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친구나 영원한 적이 존재한다기보다 국가의 생존과 국익, 힘의 균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 역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무조건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진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미·중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고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인접국이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어느 한쪽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 기술과 외교를 현실에 맞게 관리하는 정교한 전략이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맹은 강한 자주적 역량을 가진 국가일수록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한국 스스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와 기술을 국가안보의 일부로 바라봐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조선·방산·바이오·에너지 등은 이제 단순한 산업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강대국 경쟁시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군사력뿐 아니라 첨단산업과 기술을 누가 확보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도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 역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과 경쟁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협력을 거부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다고 해서 안보 문제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경쟁해야 할 분야에서는 경쟁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실용적 외교가 필요하다. 국가 간 관계를 이념이나 감정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판단하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

넷째, 한국 외교의 공간을 더욱 넓혀야 한다.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는 외교에서 벗어나 일본·인도·호주·아세안·유럽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극화 시대의 외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외교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연결되면서 국가의 선택 공간을 넓히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외교 네트워크의 다양성 자체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미어샤이머와 조지프 나이를 함께 보면

여기서 미어샤이머와 하버드대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의 사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어샤이머가 힘과 안보, 군사력과 상대적 국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나이는 매력과 신뢰, 설득과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힘을 강조했다.

조지프 나이는 2025년 5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은 오늘날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남아 있다. 그는 권력을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만 보지 않고 강제(Coercion), 보상 또는 지불(Payment), 매력(Attraction)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으로 폭넓게 설명했다.

특히 소프트파워는 강제가 아니라 매력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오늘날 세계정치는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한 국가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사회가 그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문화와 가치, 제도의 신뢰성, 외교적 정당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도 있다.

나이는 1990년 소프트파워 개념을 제시한 뒤 2004년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를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프트파워란 강제나 금전적 보상보다 매력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스스로 원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힘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하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나이의 정치철학은 후자에 더 가까이 서 있다. 결국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미어샤이머가 강조한 하드파워와 나이가 강조한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해 ‘스마트파워(Smart Power)’로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추고 있다. 경제력과 산업기술, 국방력, 반도체와 조선·방위산업뿐 아니라 K-POP과 영화·드라마·음식 등 문화적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각의 힘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군사력과 경제력, 기술력에 문화와 외교적 신뢰까지 결합될 때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선택의 폭도 더욱 커질 수 있다.

한반도에서 미어샤이머의 현실주의가 주는 교훈

한반도 문제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중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단순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반대로 군사적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외교적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억제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라면 외교는 그 힘이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경쟁과 다극화, 불명확한 전략적 목표와 상호 불신이 결합할 경우 국제정치에서 오판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강대국 경쟁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강대국 경쟁에 끌려가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국익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만드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다

결국 미어샤이머의 현실주의가 한국에 던지는 교훈은 단순하다. 국제정치는 희망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힘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며 스스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세계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강대국 대결의 세계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지만 인도·일본·유럽 등 여러 국가 역시 독자적인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하면서도 서로 연결돼 있고, 안보에서는 동맹이 강화되는 동시에 국가별 이해관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국 일극체제의 상대적 약화와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다극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강대국의 질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가는 일이다. 강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고 경쟁력 있는 경제와 첨단기술로 국력을 키우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도 국익에 따른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인도·호주·아세안·유럽 등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외교적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다극화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가 외교·안보의 기본 원칙까지 정권이나 진영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와 외교에는 정권의 변화를 넘어 지속될 수 있는 일관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미어샤이머가 말하는 강대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강대국을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한민국 스스로 힘과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다.

미국의 일극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미·중 경쟁은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됐다. 동시에 세계는 두 개의 완전한 진영으로 갈라지기보다 여러 국가가 각자의 국익과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복합적 다극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강대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의 선택과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미어샤이머의 현실주의를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훈이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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