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잇따라 공개석상에서 폭발하면서 박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과 소통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7월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측근과 지방의원 사이의 갈등조차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포인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일 밀양시 동가리 의열거리에서 열린 ‘동가리 매운맛 축제’ 만찬 자리에서 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A씨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멱살을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는 박 의원의 수행비서와 A씨 사이에도 폭행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인트경제는 이 갈등의 배경에 지역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과 하루 뒤인 5일 의령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는 게 포인트경제 보도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 우륵문화마당에서 열린 ‘2026 의령 신반한지우륵문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박 의원과 김규찬 의령군의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지켜보는 공개 행사장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내부의 갈등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의 빈도와 양상이다. 국회의원과 측근, 지방의원 사이의 갈등이 내부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주민들이 지켜보는 축제 현장에서 잇달아 표출됐다면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감정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포인트경제는 이 같은 갈등의 배경으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조직 내부의 내홍과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을 거론했다. 다만 당원명부 유출과 밀실 공천 등의 주장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른 공개 충돌은 박 의원이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예산 확보 성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 박 의원은 함안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발전사업과 교통망 확충 등의 성과를 내세웠고, 밀양역 신축 역사 조기 이용 방안을 코레일에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평가는 예산 확보나 SOC 사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내 이견을 조정하며,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정치적 책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7월 경남도당위원장에 취임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도당을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잇단 충돌은 더욱 뼈아프다. 경남 전체의 화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지역구부터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는 결국 소통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보다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정치력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느냐에서 드러난다.

밀양과 의령 행사장에서 연이어 벌어진 충돌이 사실이라면 지금 박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불편한 장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사장에서 악수를 건네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일 것이다.

박 의원이 ‘화합과 단결’을 말하면서 정작 지역에서는 소통 실패와 조직 내홍 논란이 반복된다면 그 구호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포인트경제는 이번 잇단 충돌과 관련해 박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내용과 공천·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박 의원 측의 반론과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는 단순히 행사장에서 겪은 ‘수모’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구 내 갈등이 공개석상에서 반복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경고음이다.

불통 논란을 잠재울 방법 역시 어렵지 않다. 주민과 지방의원, 당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직접 듣고 공천과 당협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면 된다.

그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박 의원을 향한 ‘불통 정치’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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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정선군가족센터와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일원에서 ‘2026학년도 교직원 공동육아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정선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육아동아리 워크숍

이번 워크숍은 정선군과 정선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공동육아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이웃이 육아 부담을 나누는 문화를 조성해 가족이 머물기 좋은 정선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에는 정선지역 교직원 공동육아동아리 소속 7가정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가족 목공체험과 꽃차·족욕 테라피, 육아 고민을 나누는 소통 집담회 등에 참여했다.

수목원에서는 숲 해설과 숲 명상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족들은 정선의 자연 속에서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고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정선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며 “이웃 가정과 양육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하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공동체 문화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부모가 주도하고 온 마을이 함께하는 따뜻한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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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1일 조원청사에서 신규공무원 멘토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신규공무원 멘토단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__신규공무원_멘토단_역량_강화과정 운영

이번 연수는 멘토들이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활동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멘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코칭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멘토링 활동 사례 공유 ▲멘티의 성장을 돕는 코칭 기법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멘토링 사례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규공무원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도 방법을 익혔다. 멘토 자신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신규공무원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단은 업무 스터디와 공직가치 함양, 지역 알아보기 등 월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신규공무원의 직무 및 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신혜선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과장은 “멘토는 한 사람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주는 길잡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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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 미세환경의 세포 네트워크 이미지         이미지 생성 = 챗 GTP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가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종양미세환경의 ‘가짜내성’을 항암치료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대표 조원동·진근우)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페니트리움 글로벌 임상개발 심포지엄 2026(PENETRIUM Global Clinical Development Symposium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지난 80여 년 동안 항암치료가 극복하지 못한 이른바 ‘항암치료의 천장(the therapeutic ceiling in cancer treatment)’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혁신적인 암세포 표적항암제가 잇따라 개발됐지만 모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와 췌장암 표적항암제 다락손라십(daraxonrasib) 등을 사례로 들며, 혁신 신약도 기존 치료법과 비교한 환자의 절대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암세포 자체의 유전적 변이뿐 아니라 종양미세환경을 구성하는 암연관섬유아세포(CAF), 종양연관대식세포(TAM), 세포외기질(ECM) 등을 지목했다.

이들 종양미세환경이 항암제의 암세포 접근을 차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가짜내성(Pseudo-resistance)’으로 규정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면역항암제와 다락손라십 등을 활용한 오가노이드 연구 결과도 공개된다. 연구진은 암세포만을 겨냥하는 기존 항암제와 가짜내성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병용하는 방식이 항암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세계폐암학회(WCLC 2026) 개최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행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UCSD)의 샌디프 파텔 교수와 시카고대학교 마리나 가라시노 교수 등이 참석해 가짜내성 개념의 임상적 의미와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 추진 계획도 공식화할 방침이다.

조원동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 회장은 “항암치료의 한계를 만드는 원인이 종양미세환경의 가짜내성이라면 암세포뿐 아니라 가짜내성도 독립적인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세포 표적 치료제와 가짜내성 표적 치료제를 병용하는 새로운 항암치료 전략이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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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하게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당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지방채를 다섯 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며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한 재원으로 여러 사업 가운데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산후조리비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중단 막는 것이 우선”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축소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며 “산후조리비처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에 도비를 추가하기보다, 당초 예산대로라면 역시 9월에 끝날 상황이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12월 출생아 차별” 도민 청원 1만명 돌파

그러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도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이달 30일까지 접수된 신청분까지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도입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서며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들은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중 지원을 중단하면 10∼12월 출생아 가정이 차별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양육비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건강 회복에 특화된 사업이라며 두 제도를 중복 지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출산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재정난의 부담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

추 지사는 이러한 비판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이 선택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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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18 당시 집단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았다. 특히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 전 장관이 생전 5·18 진압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신군부 핵심 당사자의 직접 증언을 통해 진실에 접근할 기회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 김종배 농성단 단장이 정호용 씨 잡 앞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5.18농성단 제공

(사)5·18서울기념사업회는 이날 정 전 장관 사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죽었다고 5·18 학살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적 책임 규명과 미완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까지 사과 없었던 정호용…신군부 핵심 5인 모두 사망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기다.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특전사령관에 올랐으며 1980년 5·18 당시 특전사 병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정호용은 이후 육군참모총장과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사법부는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장관의 5·18 당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관여 등을 인정했고, 그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생전에는 자신이 5·18의 학살 책임자라는 주장을 부인했고, 직접적인 발포명령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생전에 5·18의 진실을 제대로 고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신군부 5적 가운데 5·18의 진실에 대해 고백하거나 인정하고 사과한 자는 하나도 없다”며 정 전 장관의 사망으로 법적 책임과 별개인 역사적·도덕적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46년 지나도록 ‘누가 발포 명령했나’ 미완의 질문

정 전 장관의 사망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진상조사를 거쳤음에도 5·18의 핵심 쟁점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9년 말부터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 민간인 사망·상해,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자·암매장, 북한군 개입설의 허위성,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사격 등 상당수 사안에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 책임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책임자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누가, 어떤 지휘체계를 통해 시민을 향한 발포를 결정하고 지시했는가’라는 5·18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특히 정 전 장관이 당시 특전사령관이라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만큼 그가 알고 있던 사실을 생전에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5·18서울기념사업회는 과거 정 전 장관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던 사안들도 다시 제기했다. 단체에 따르면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2019년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이었던 김충립 씨 등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과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발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암매장 의혹과 이후 시신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가 진상조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결국 정 전 장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추가로 증언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당시 신군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발포 지휘체계와 암매장 등 미규명 의혹에 접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 김종배 농성단 대표(전 국회의원)가 정호용 씨 집에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5·18단체 “사망으로 역사적 책임 소멸 안 돼”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이날 정 전 장관이 신군부 집권 이후 육군참모총장과 내무부·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5·18 학살의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 과거 정 전 장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자금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제보와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체가 이날 입장문에서 제기한 정 전 장관의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 규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자금 유입설 등은 사법기관의 수사나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단체는 이를 토대로 과거 추진했던 이른바 ‘5공 부정축재 환수 특별법’ 제정 운동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끝까지 학살의 피 앞에 진실을 숨기고 부귀영화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한 채 94살의 천수를 누리다 죽은 정호용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정의 회복 차원에서 7년 전 시작했던 5공 부정축재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는 모두 떠났다…5·18 진상규명 ‘기록의 시간’으로

정 전 장관의 사망은 5·18 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도 갖는다.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해 이희성·황영시와 정호용까지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이제 이들의 직접적인 고백이나 증언을 통해 5·18의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도 발포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사망은 향후 진상규명이 증언보다는 당시 군·정보기관의 문서와 작전기록, 해외 자료 등 객관적 기록을 찾아내는 작업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음을 보여준다.

실제 5·18 관련 단체들도 정 전 장관의 사망을 두고 단순히 신군부 시대의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록과 자료를 찾아내 미완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호용 전 장관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신군부 핵심 5인은 모두 사망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결정했는지, 당시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 46년 동안 이어진 질문은 여전히 남았다.

5·18서울기념사업회가 그의 사망을 맞아 “죽었다고 5·18 학살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의 고백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남아 있는 기록과 자료를 끝까지 찾아내 역사적 진실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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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작가는 리서울갤러리의 초청으로 이번 아트페어에 참여해 별과 풍경, 꿈과 기억을 소재로 한 ‘추상적 풍경(Abstract Landscape)’ 작품을 선보인다.

▲ 별빛 아래 전통 건축물과 나비, 배를 배치한 안정윤 작가의 작품.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더 셀렉트 아트페어에는 리서울갤러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갤러리 19곳이 참여한다. 리서울갤러리는 안 작가와 함께 최영욱, 김영미, 박엘, 기윤, 김자혜, 모용수, 유성숙, 김판기, 홍세연, 조원득 작가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안 작가의 작품에서 별은 현실을 넘어 무한한 공간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생명과 기억, 그리움을 향한 작가의 염원도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추상적 풍경은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 꿈과 현실을 한 화면에 겹쳐 새로운 장면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즉흥적이고 자동기술법적인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흔적과 무의식의 이미지를 기억과 감정을 드러내는 회화적 언어로 활용한다.

▲ 보름달과 전통 건축물을 별빛으로 표현한 안정윤 작가의 작품.

작품 속 물은 생명, 동물은 상처받은 존재, 배는 자유, 나비는 사랑과 그리움을 각각 상징한다. ‘Make a Wish’ 연작에 등장하는 별과 보름달, 전통·종교 건축물은 인간의 소망과 믿음, 현실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안 작가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무엇을 보았는지보다 작품을 통해 무엇을 다시 기억하게 됐는지를 묻는다. 화면을 수놓은 별빛은 희미해진 기억과 잊힌 존재를 다시 불러내며 꿈과 그리움의 풍경을 완성한다.

VIP 프리뷰는 17일 진행된다. 일반 관람 시간은 18일과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료는 7,000원이다.

▲ 거대한 보름달과 기억 속 풍경을 한 화면에 담은 안정윤 작가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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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마약류 대응 현장 관계자들과 제4회 ‘열린 브런치’를 열고 수사와 단속은 물론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찰·검찰·관세청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요원과 관계부처 실무자, 중독 치료 전문의, 마약 중독을 극복한 뒤 다른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는 회복지원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자신의 SNS에 ‘마약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마약과 싸우고 계신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에 마약의 검은 손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 성과지만, 마약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

한 총리가 이날 가장 엄중하게 본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확산세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 검거와 공항·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검찰·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 등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3,403명에 달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경찰은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고,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1,181건, 총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307% 증가한 규모다.

검찰도 같은 기간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217명을 구속했으며 1,042㎏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만2,774명을 검거했다.

한 총리는 이를 두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마약이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단속 실적이 늘어난 것을 단순한 성과로만 평가하지 않고 마약 유통망 자체가 온라인과 국제 물류망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왕열 수사 경찰도 참석…위장수사 도입 기대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요원들의 목소리도 직접 전달됐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했던 전세계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장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를 언급하며 마약류 범죄 관련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온라인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존 수사기법만으로는 조직 내부와 공급망까지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담당 부처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마약 공급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해 유통·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와 국경 단계 차단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단속만으로 해결 안 돼”…치료·재활 연계 강화

이날 회의에서 또 하나 강조된 것은 마약 대응을 ‘검거와 처벌’에서 끝내지 않고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 총리는 “마약은 수사와 단속뿐 아니라 재활과 치료까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중독 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마약류 대응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한 뒤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한창길 회복지원가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활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문제가 의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과 지원체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교정시설 안에서 진행되는 마약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출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주거와 직업활동을 포함한 사회복귀 지원체계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청년층 마약 확산…학교 예방교육 확대 주문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SNS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은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마약 대응의 무게중심을 수사기관의 검거 실적뿐 아니라 학교 예방교육과 초기 중독 차단, 치료기관 연계, 재활·사회복귀로까지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별 흩어진 정책 연결…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마약 대응 정책이 검찰·경찰·관세청·복지부·식약처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을 끊김 없이 연결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총리는 “담당 부처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힘을 합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를 관계부처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를 점검해 정부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마약 문제를 수사기관만의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경 관리와 보건의료, 교육, 복지, 사회복귀까지 연결된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다.

한 총리는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마약 공급책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은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마약의 검은 손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독자의 치료·회복을 병행하는 종합대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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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여권 지지율의 조정 흐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생·개혁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 확인됐다.

한성숙 “국민 평가 엄중할수록 머뭇거리지 않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회의 이후 자신의 SNS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당정청, 원팀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날 당정청이 추석 민생과 실종사건 관리체계,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등 세 가지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 신뢰 회복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를 “국정 전환기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생·실용·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 조속히 국민 신뢰도 반전이 이뤄지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당·정·청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최근의 민심 흐름을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로 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민생 성과와 개혁 성과를 동시에 내겠다는 것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관통한 메시지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할인 지원 900억→1,930억원

당정청이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추석 민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00억원이었던 농축산물 등 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9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품목에 할인 지원이 적용되며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 총 18만5천톤도 시장에 공급한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과 공급, 명절자금 지원으로 성수품 수급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연휴 기간 교통·의료·안전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추석 전 가격점검과 현장행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인력을 확대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제주 실종사건 계기 제도 손질…고위험 성인 위치추적 추진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제주 실종 은폐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성인 실종사건 대응에 제도적·구조적 공백은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한 치의 틈도 남지 않도록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일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도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늘리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도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의 경우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중수청·공소청 10월 2일 출범

이날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검찰개혁이었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결과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출범 첫날부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했으며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한 인사도 9월 중 마련해 10월 2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중수청으로 이체해 사용한다.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바꾼다…논란 직제도 손질

특히 당정은 최근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공소청에 설치하려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소청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사법통제부’라는 명칭과 기존 검찰 조직을 연상시키는 직제 등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김민석 대표 역시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제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이날 실제 명칭 변경과 일부 직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공소청 조직은 당초 정부안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석 “국민 신뢰 반전에 전력”…당정청 ‘원팀’ 시험대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4분기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비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날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최근 민심의 흐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민생과 개혁’에 두겠다는 당·정·청의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가 ‘국민 신뢰도 반전’을 강조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생과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한 데 이어 한성숙 총리도 회의 후 “민생은 한 치도 늦추지 않고, 개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둔 물가와 민생 대책이 실제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동시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당정청 원팀’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당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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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민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2024년 5월 내려진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 씨가 최종적으로 청구했던 약 2,641억원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취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 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 지출한 약 15억1,283만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선 원 중재에서도 정부는 약 49억1,260만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를 지급받도록 판정받아, 정부가 민 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은 원 중재와 취소절차를 합쳐 64억원을 웃돈다.

불법 대출로 사업 추진하다 담보권 실행…정부 상대 ISDS 제기

사건의 발단은 민 씨가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작됐다.

민 씨는 약 3,8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관련 법인의 지분을 매각했다. 민 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형사재판 대상이 됐다. 민 씨는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후 민 씨는 2020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의 재판 등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한중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민 씨의 투자 자체가 국내법을 위반한 만큼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고, ICSID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씨는 같은 해 9월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한국 국내법을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ICSID 취소위원회가 이를 전부 기각하면서 약 6년에 걸친 국제분쟁은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 보호 대상 아니다”

이번 판정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가 국제투자협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을 위반해 이뤄진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칙을 국제중재 과정에서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판정의 의미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재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선다. 민 씨가 기존 원 중재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정부는 중국 법원에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취소절차 비용 역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왔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인 투자자 사건의 최종 승소를 계기로 향후에도 부당한 국제중재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창동 베니스 수상엔 “한국 영화 빛나는 여정 응원”

이 대통령은 이날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SNS 메시지를 내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문 당시 뤼미에르 서밋에서 이 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전해 들었다.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감독과 배우·제작진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제투자분쟁 승소에는 ‘국익과 법치’, 이창동 감독의 국제영화제 수상에는 ‘문화와 다양성’을 각각 강조하면서 경제·법률과 문화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잇따라 메시지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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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제주 실종 은폐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2027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이 편성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대변인     ©자료사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석 할인 지원 900억→1,930억원…성수품 18만5천톤 푼다

당정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과 대규모 할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할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900억원에서 올해 1,9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해 국민들이 예년보다 확대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할인 대상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으로 품목별로 할인율을 적용한다.

명절 기간에는 19대 성수품 총 18만5천톤을 공급한다. 지난 11일까지 농축산물은 계획된 16만3천톤 가운데 7만2천톤, 수산물은 2만2천톤 가운데 2,723톤의 공급을 완료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장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가 있을 경우 물량 재배분과 추가 투입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유통업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점검과 현장행보를 병행해 정부 대책이 실제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은폐사건 계기 경찰 관리체계 손본다

최근 제주 실종 은폐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종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일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도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한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도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휘·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실종성인의 경우 현재 실종아동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른바 ‘실종성인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실종 초기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초동수사 역량과 법적 권한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중수청 10월 2일 출범…본청·6개 지방청에 2,874명

검찰개혁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인 중수청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당정은 중수청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청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 작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했다. 관련 대통령령 제정도 마쳐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해 출범일인 10월 2일 임용한다. 이와 함께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도 추진해 전문수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4,7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기존 검찰청 예산 잔액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해 활용할 예정이다.

청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작업도 진행된다.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출범 당일부터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한 뒤 오는 12월까지 전체 기능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소청도 같은 날 출범…‘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중수청과 함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준비 상황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직제와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 법령 정비, 기존 사건 이관, KICS 기능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하위법령과 직제·예산 등 구체적인 출범 준비 과정에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제기된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새로운 공소청이 과거 검찰 조직과 차별화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 연내 통과 추진

당정은 이날 4분기 중점 추진법안에 대한 입법전략도 논의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메가특구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당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비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각 정부 부처의 입법 활동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고 당정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부 핵심 정책의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추석을 앞둔 민생·물가 관리에서부터 실종사건 대응체계 개선,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정기국회 입법전략까지 4분기 주요 국정 현안을 폭넓게 점검한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가 실제 소비자 체감물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혼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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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인 이날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 용혜인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의원직 겸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명 직후부터 일부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용 의원의 입장과 성평등 정책 전문성, 과거 정치활동 등을 문제 삼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계, 지명 직후부터 “장관 자격 미달”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곳 가운데 하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직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용 의원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의 안전권을 책임질 장관으로 적합한지를 따져 물었다.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경찰·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 만큼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역시 장관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진보정당으로도 번졌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역시 이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소수자·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성평등 정책 전문성도 도마…과거 정치활동까지 논란 확산

여성계 일각에서는 용 의원의 성평등 정책 관련 의정활동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용 의원이 30대 여성 정치인이자 육아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은 당초 새로운 세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과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법안 실적 등이 거론되면서 전문성 논란도 이어졌다.

후보자의 과거 정치활동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추가됐다. 과거 노동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부 인사들은 용 의원이 활동했던 조직의 여성·성폭력 문제 처리 방식 등에 대해 공개적인 설명과 평가를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측은 논란이 된 조직과 당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처럼 지명 초반에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여성계 반발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후 의원직 겸직, 정치적 이력과 과거 활동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로 쟁점이 확대됐다.

‘장관·비례대표 모두 유지’ 선택이 결정타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겸하겠다는 용 의원의 선택은 정치권뿐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을 키웠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이동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두 자리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정치적·도덕적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최고위원 등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등 공개적인 우려가 나왔다. 반면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이를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했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단’을 요청받은 뒤 사퇴를 선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 지위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려던 선택이 장관직까지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소탐대실’ 평가도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아쉬움…여성계 일부는 복잡한 시선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이자 사실상 당의 가장 상징적인 정치인인 용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장관 취임이 무산되면서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이끌며 정책을 현실화할 기회 역시 사라졌다. 성평등가족부 산하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성평등·가족·피해자 지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들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후임 장관 인선은 부처 정책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인적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와 관련 시민사회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의 낙마로 향후 산하기관 인사를 둘러싼 기본소득당과 기존 여성계 사이의 긴장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주요 여성단체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여성계 전체의 반응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

김행·강선우 이어 용혜인까지…성평등부 반복되는 ‘인선 난맥’

여성계에서는 용 후보자 개인의 낙마 못지않게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 의원의 사퇴로 성평등가족부와 전신 여성가족부는 최근 수년간 김행, 강선우, 용혜인 후보자까지 잇따라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큰 데다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상징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선에서는 더욱이 여성계 일부가 장관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자격 미달’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후임자를 선택해야 하는 청와대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용 의원의 사퇴 직후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관심은 후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 여성·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 조직을 이끌 행정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을 발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 당시부터 반대 목소리를 냈던 여성계가 후임 인선에서는 어떤 기준과 요구를 제시할지, 청와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차기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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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민티07’은 앞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37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방송시간 37분은 시범방송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에 주요 정치 현안과 민주당의 입장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조 방송’을 지향한다.

▲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 정치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4차례에 걸쳐 ‘민티07’ 시범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과 기조를 핵심 위주로 전달하는 방송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정규편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그날그날 민주당 기조 전하는 방송 됐으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시범방송에 직접 출연해 ‘민티07’이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종 정치·사회 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이 직접 국민에게 공식 입장과 판단 근거를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기존의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한 일방향적인 메시지 전달을 넘어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민티07’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불편한 질문 따로 있나”…댓글 통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

생방송 중 시청자 댓글을 통한 실시간 소통도 정규방송의 핵심 구성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시청자들이 정치 현안이나 민주당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질문하면 방송을 통해 직접 답변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불편한 질문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싶다”며 “어떤 질문이든 당에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실시간 소통과 함께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정보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의 정책과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전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것이다.

파일럿 방송 과정에서 제기된 시청자 의견도 정규방송 제작에 반영했다. 일부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의 오디오 음향에 불편함을 제기하자 관련 방송 환경을 보완했으며, 정규편성 이후에도 시청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방송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진보 채널과 경쟁 아닌 연대·협력”

민주당은 ‘민티07’ 정규편성이 기존 민주·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 공식 채널이 갖는 정보와 메시지의 강점을 살리면서 기존 채널들과 함께 정치적 공론장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티07’은 기존의 훌륭한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강점을 더해가는 방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티07’의 정규편성은 정치권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체 미디어를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당 차원의 상시적인 생방송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민티07’을 통해 주요 정책과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실시간 질의응답과 팩트체크 등을 강화해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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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당 법사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그의 정치적 이력과 이 대통령과의 관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들과의 접점 등을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시작부터 답이 정해진 표적수사였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정치적 인맥과 학맥까지 수사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 등장”

야3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CBS 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직후 그의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들과의 접점 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소속됐다는 내용과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라는 점,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는 내용,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정치적 이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 수성고 출신 학맥’이라는 별도의 관계도를 작성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의 관계도 정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식약처 사건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려 했던 집요함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수사보고서가 2022년 11월 28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백현동 등 여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과 연결 지었다.

다만 야3당이 제시한 수사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해당 내용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승원 의원 옷 꼭 벗기겠다”…수사 초기 발언 의혹도 제기

야3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담당 검사와 관련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도 표적수사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담당 검사로부터 “김승원 국회의원 옷을 꼭 벗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3당 법사위원들은 “시작부터 김승원 죽이기, 탈탈 털려는 목적을 가진 수사이자 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기로 한 답이 이미 정해진 수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은 야3당의 주장 및 김 후보자의 전언에 따른 것으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포함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특수부로…수사 재배당 배경도 문제 삼아

야3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관련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이른바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당초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으며 2023년 9월까지 이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진동 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건이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는 것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 인사와 사건 재배당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사발령을 낸 검사장을 통해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넘겨 야당 국회의원을 일망타진할 사건으로 엮어보라고 떠민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검사장 인사와 개별 사건의 재배당 사이에 실제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녹취에 국민의힘 관계자 등장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았나”

야3당 법사위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MBC 보도를 근거로 사건 관계자인 양모 씨의 통화 녹취록에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 실명과 이들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녹취에는 양씨가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다, 되든 안 되든 말하면 빠르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그러나 검찰이 녹취록에 등장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강세찬 씨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질문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야3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력과 인맥, 출신 학교까지 조사해 당시 야당 대표와 어떻게든 엮으면서 다른 한쪽은 실제 이름과 정황이 등장해도 손대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겨냥 “수사기록 공개까지 이어진 정치공작”

야3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수사 과정뿐 아니라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며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어진 선택적인 정보 취사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사단의 ‘가위질’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큰 가위로 먼저 여당과 야당을 나누고, 불량 쪽가위로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까지도 가지 못한 수사기록 더미를 페이스북에 중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3당의 주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수사기록을 근거로 후보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려 한다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오히려 해당 수사의 출발점과 진행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였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탄압 수사의 실체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규명하겠다”며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법 표적수사 여부와 검찰권 남용,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기존 의혹뿐 아니라 2022~2023년 검찰의 수사보고서 작성 배경과 사건 재배당 과정, 여야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이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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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순천대가 의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둘러싼 의혹 등을 거론하며 선정 결정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문제 제기만으로 심사 과정 전체를 불법·불공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형배 시장과 박지원 의원

두 사람의 면담은 진도 녹진 명량대첩축제장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행사 시작 전 별실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전남 의대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특별시청 간부 2명과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 1명 등이 배석했다.

박지원 “정의·공정 위배한 순천대 결정 무효화해야”

박 의원은 면담에서 순천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대 신설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민 시장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의와 공정을 위배한 순천대로의 결정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순천대의 의대 신청자료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의로워야 할 대학에서 의대 신청자료를 가짜서류로 제출했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며 “심사기관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서류로 심사했다면 불공정 심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실제 허위 또는 불법 서류인지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 시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민 시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저와의 면담은 실패했고 매우 완강한 자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원이 의원 등과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형배 즉각 반박…“‘순천대로 확정’ 말한 적 없다”

그러나 민형배 시장은 박 의원이 면담 내용을 공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 시장은 “박지원 의원님과 서부권 의료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몇 대목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조금 다르게 전해진 듯해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전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단을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순천대가 제출한 자료와 심사 과정에 대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 시장은 “자료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도 “단순히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심사 과정 전체가 불법·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서운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면담 결과를 두고 “실패했고 매우 완강한 자세였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는 어제의 자리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며 양측이 면담 분위기와 결과를 놓고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의대 선정은 충돌했지만 ‘서부권 의료 강화’에는 공감

양측이 순천대 의대 선정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전남 서부권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 시장은 순천대 의대와 별개로 목포 등 서부권에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병원급 의료체계 구축이나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 역시 자신의 글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부권 의료체계를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였다”며 “대학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 시장이 실제 몇몇 병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언급한 바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별시가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적절한 때 시민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순천대 의대’ 둘러싼 갈등 계속…법원 판단 분수령

이번 면담을 통해 전남 의대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단순한 대학 선정 문제를 넘어 동·서부권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균형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순천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제출자료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 시장은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전체 심사를 불공정하다고 규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이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원이 의원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남 서부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순천대 의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 시장은 박 의원이 면담에서 강조한 “정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조언을 귀담아듣겠다면서도 기존 의료정책 추진 방향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민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서부권을 포함한 전남광주 어디에서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박지원 의원님과도 계속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결국 전남 의대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순천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전남 서부권에 대학병원급 의료체계나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등을 구축하는 방안이 구체화될지도 지역 정치권의 또 다른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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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자진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별도로 언급한 것은 그동안 이어진 인사 논란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용 후보자는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결정을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연대와 국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부정 여론 커지자 ‘결단’ 요청…사퇴로 출구 마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용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별도의 당 차원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지만, 용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실상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용 후보자 측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는 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부정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까지 확산하면서 여권이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이 61%로 ‘적절하다’는 응답 13%를 크게 웃돌기도 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63%,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17%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절반에 달했다.

용 후보자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결단을 요구하면서 결국 사퇴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 “사필귀정”…청와대·민주당까지 책임론

반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히 후보자 한 명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장관직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퇴를 계기로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연대 구조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동시에 청와대가 지명 단계에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용 후보자의 사퇴를 “인사 참사 수습의 시작일 뿐”이라는 취지로 평가하며, 오는 1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장관·의원 겸직 문제를 넘어 기본소득당의 운영 방식과 배우자 당직 문제, 과거 비공개 조직 활동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확산됐다는 점을 들어 “검증 실패”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청문회도 못 열고 낙마…인사 부담 커진 청와대

용 후보자의 사퇴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고, 지난 10일에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마저 취소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도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해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했다고 맞서왔다.

용 후보자 역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하고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청문회 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靑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후임 인선 주목

이번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향후 개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입장에서 직접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강조한 것도 후임 인선 과정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용 후보자의 발탁은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연합정치라는 상징성을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이어 기본소득당 운영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겹치면서 결국 지명 14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후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함께 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용 후보자의 낙마를 고리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 정국의 추가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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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30대 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뜻이었다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떠올리며 장관으로서 추진하고 싶었던 정책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젠더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존중,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에게 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끝내 청문회 일정 거부”…검증 과정 강하게 비판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후 자신을 둘러싼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대신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왜곡된 보도를 이어갔다는 것이 용 후보자의 주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이었다고 인정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주셨다”며 “제 부족함이다.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겸직 국민적 공감대 넓지 않아”…용혜인에 결단 요청

후보직 사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계기로는 민주당의 요청을 들었다. 용 후보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은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용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양측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인데, 여당인 민주당마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장관직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물론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연대 정신을 이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믿음에 감사하고 소임 다하지 못해 송구”

용 후보자는 자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직 사퇴와 별개로 자신이 제시했던 성평등 정책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진심을 담은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 인선이 야당 소속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발탁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만큼, 후임 인선과 함께 민주당·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의 향후 협력 관계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후보자사퇴 #기본소득당 #이재명정부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비례대표 #성평등 #젠더폭력 #민주진보연대 #국민주권정부

▲ 이진숙 의원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대한민국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국회 행사들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그 역사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은 발언들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등은 이 의원의 제명과 징계를 요구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9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 의원이 참석한 ‘국민이 심판한다’ 행사에서는 또다시 5·18을 왜곡·폄훼한다는 지적을 받은 주장들이 제기됐고, 한 참가자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들고나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사무처 역시 이에 대해 국회가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살아 있는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만들어 정치집회에 등장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정책 비판이나 정치적 풍자를 넘어선 문제로 볼 여지가 크다. 사람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문화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정치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이 충돌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논쟁은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사건이다. 이를 둘러싼 학술적 연구와 토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논란이 한 번의 돌발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이진숙 의원의 포럼을 둘러싸고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후 국회 운영위에서도 해당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국회의원의 책임은 단순히 법을 위반했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다만 제명은 국회의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정치적·헌법적 조치인 만큼 분노나 정치적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국회 윤리 절차와 헌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와 이 의원의 구체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그 결과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조차 정파적 공방으로 흘러간다면 국민의 불신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5·18의 아픔 위에는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놓여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역사를 딛고 오늘까지 왔다. 정치적 자유는 소중하고 표현의 자유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역사를 왜곡하고 상대를 죽음의 이미지로 조롱하는 극단적 정치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과 국민이 정치에 갖는 최소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국회는 이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치적 증오와 역사 왜곡이 민의의 전당을 점령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 유소년 중심 119팀, 1,500여 명 참가… 고양어울림누리서 열띤 경쟁©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가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서며 시민의 건강한 성장과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9월 12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양어울림누리 별무리 축구장과 보조경기장 등 3개 구장에서 ‘2026 고양컵 유·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9개 팀·1,500여 명 참가…고양컵 유·청소년 축구대회 개막

고양특례시가 후원하고 고양특례시체육회가 주최하며 고양특례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6 고양컵 유·청소년 축구대회’는 관내 유소년 축구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119개 팀, 약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고양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저학년부 8팀과 고학년부 6팀을 비롯해 초등부 전문 엘리트팀 18팀, 초등부 취미 클럽반 69팀, 중등부 전문 엘리트팀 5팀, 중등부 취미 클럽반 12팀이 출전한다. 여기에 몽골 유소년 엘리트팀 1팀도 초청돼 국제교류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전문 엘리트 선수와 취미 클럽 선수들이 한 대회에서 함께 경기를 펼치면서 다양한 수준의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유소년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열린 개회식에 참석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며 즐거운 축구 축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고양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유소년 스포츠 발전과 국제교류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맞아 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300여 명 한자리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을 돌보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민경선 시장과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기관 대표와 종사자, 후원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과 선수의 나눔도 이어졌다. 프로농구단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소속 정희재 선수는 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해 각각 1,127만 원과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민경선 시장은 “어려운 이웃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응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로 성장 돕고 복지로 시민 삶 살핀다

이번 두 행사는 분야는 다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유소년에게는 스포츠를 통해 성장하고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현장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대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복지자원을 촘촘하게 연결해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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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원마운트 회생계획 인가 후 정상화 방안 논의 나서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회생계획 이행상황 점검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신인선)는 11일 원마운트를 찾아 ㈜원마운트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원마운트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향후 운영 및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차담회는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원마운트의 경영 정상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에는 신인선 위원장, 고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원마운트 기존 경영진, 회생계획에 따른 인수 예정자인 리딩자산운용㈜ 관계자, 공동관리인, 고양시 전략산업과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원마운트의 회생계획 이행 방향과 함께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지원제도 개선, 쇼핑몰 및 지역상권 활성화, 테마파크 경쟁력 회복, KINTEX·MICE 산업과의 연계 확대, 지역 고용 및 상생 기반 유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환경경제위원회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의·관광 산업과 원마운트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공실 해소와 우량 테넌트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등 핵심 시설의 경쟁력 회복 방안과 지역 일자리 유지, 입점업체 및 협력사 운영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은 “원마운트는 고양시 관광·MICE 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회생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경제위원회는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덕희 부위원장은 “원마운트의 정상화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회생을 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 나아가 고양시 관광산업 경쟁력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차담회를 통해 회생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향후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관리 및 변제 일정, M&A 인수대금 납입 등 주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주 발행 이후 인수자인 리딩자산운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설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르포]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임시 야적장 가보니…폐콘크리트·토사 뒤섞여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사무실. 현장 내부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에 쌓여 있는 토사와 파쇄물이었다.

한쪽에는 회색빛 파쇄골재로 보이는 물질이 상당량 쌓여 있었고 일부만 파란색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크고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 잔재로 보이는 덩어리와 검은색 아스팔트 계열로 추정되는 파쇄물이 흙과 뒤섞인 채 적치돼 있었다.

바로 옆에는  '임시 폐기물 야적장’ 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환경감시단과 기자단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전체 공사현장의 적정성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 내부에 마련된 특정 임시 야적장이 관련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적치물만으로 해당 물질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인지, 현장에서 재사용하거나 반출할 골재·토사인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성상, 관련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있다면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보관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토사와 폐기물이 혼재돼 있다면 그 발생 원인과 향후 선별·처리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천과 비산먼지에 대비한 관리 상태다. 일부 적치물에는 방수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체를 충분히 덮고 있는지는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토사나 미세한 잔재물이 주변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임시 야적장이라는 이유로 관리 기준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며 “적치된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고 폐기물이라면 발생량과 보관 상태, 반출입 내역, 위탁처리 과정과 최종 처리 경로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하수관로 정비공사다.

공공사업일수록 시공 과정의 환경관리 역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외관만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나 ‘불법 매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 관련 자료, 반출입 기록, 적치물의 성상과 발생 공정 등을 관계기관이 확인해야 한다.

녹색환경보전협회는 향후 임시 야적장의 폐기물 발생·보관·반출 및 처리 자료를 추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현장조사와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의혹의 확대가 아니라 확인이다.

임시 야적장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폐기물이라면 어디에서 발생해 어떻게 분리·보관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디로 반출되는지, 우천 시 오염물질 유출 방지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기록과 현장을 통해 확인하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명확해질 수 있다.

공공공사의 신뢰는 완공된 시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한 덩이, 토사 한 무더기까지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 역시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행정과 시공의 책임이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총 8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성과관리·사후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반을 살폈다. 먼저 일부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이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성과지표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도 대상 사업 선정부터 성평등 목표와 실행계획까지 점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관리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장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도 예탁 조건·상환 계획·이자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목적성이 약화된 기금과 잉여금이 장기간 적립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일반회계 전환 등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보조 사업은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수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과 사업 효과를 높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서도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없는 반복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되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집행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권고사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향후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본예산 제안설명 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반영내용을 함께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신화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고양 가족 걷기 축제’ 성황리 개최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성진경)는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9월 12일 일산호수공원 야외공연장과 호수 산책로 일원에서 ‘2026년 고양 가족 걷기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친화도시 고양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고양특례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소 20주년을 맞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가족 정책을 확대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난타와 태권도 시범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유공자 표창, 가족사랑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 가족들은 호수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미션 걷기’에 참여해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미션 걷기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9곳이 참여한 가족체험 네트워크 부스를 비롯해 ESG 실천 캠페인과 건강가정지원사업 홍보관이 운영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사진전과 가족사랑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통해 센터의 지난 20년간 발자취를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성진경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가족친화도시 고양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행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가족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11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추석 꾸러미를 포장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전달할 명절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며 “경기도도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드릴 ‘추석 꾸러미’를 함께 포장했다”며 나눔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나란히 이것저것 챙겨 넣으면서 꾸러미를 받으실 분들을 떠올려 봤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올 추석만큼은 포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며 “명절이 즐거운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꾸러미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추석만큼은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신문고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추석 꾸러미를 포장했다.

행사에는 권인욱 회장과 윤연희 회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전달할 먹거리와 생필품을 꾸러미에 담았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추 지사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그늘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성찰하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눌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포용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이웃을 돌보는 데 인색하지 않고 아주 넉넉하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추석을 맞아 도내 취약계층 1만5천 명에게 총 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생계비 7억 원과 명절 물품 4억 원을 지원해 명절을 앞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추 지사는 앞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서 도내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 참여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먹거리와 생필품을 추석 꾸러미에 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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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10일 귀국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사 정원을 기존 검찰청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한 데 대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사법통제부’라는 명칭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기존 직접수사 조직을 폐지·축소하고 공소청을 소추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과 수·조사과 67곳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설치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수사관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는 데다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을 통해 검사가 사실상 수사에 다시 관여할 통로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잇따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조직·인력·시행령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청 조직에 기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설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당내 검찰개혁파의 반발은 더욱 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사 업무가 빠졌는데도 검사 수가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라는 비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의견수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공소청 직제안이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수사관 인력이 대거 공소청에 남고 디지털포렌식 기능과 수사기관 대응 조직 등이 유지되는 점을 들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사 정원 감축과 사법통제부 폐지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업무가 사라지는 만큼 검사와 검찰직원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며,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 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알려진 뒤에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시니 믿음이 간다”며 환영하면서 사법통제부 폐지와 검사 정원 감축뿐 아니라 수사준칙 소관 부처 변경, 공소청 과학수사 기능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공소청 조직 설계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지시는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조직과 권한은 사실상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범여권 검찰개혁파의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검사 정원을 어느 수준까지 감축하고 사법통제부의 명칭과 기능, 중대범죄전담부 및 과학수사 조직을 어떻게 손질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직제안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정부의 후속 수정안이 사실상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가르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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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최고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사건은 이제 본질과 성격이 명확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자료를 유출했건, 이를 인지하고 활용했건 모두 불법자료 커넥션 세력”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법 커넥션을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한 의원의 연이은 의혹 제기와 관련 자료의 출처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내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누구 집들이에 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내연 사건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과거 ‘대장동 골프사진’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한 의원의 추가 의혹 제기를 “코미디 사진 증거 제시 정도가 아닐까 예측된다”고 비꼬았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며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가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걷히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한 의원을 향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굳이 ‘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상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일부 정치평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를 “역사적인 대형 왜곡이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은 독재에 꼿꼿했고 5·18 정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지켰다”며 한동훈 의원과 이진숙 의원을 김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 지도자의 한 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기억하는 민주당으로서도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 집회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회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등장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생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격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도 “5·18 폄훼 행사에 국회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이번 사태도 방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문제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5·18 관련 행사도 다시 거론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앞으로도 5·18 폄훼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편에 서겠느냐, 이진숙 의원의 편에 서겠느냐.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한동훈·이진숙 의원을 동시에 정조준하면서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자료 출처 및 의혹의 진위 공방과 함께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행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향후 국회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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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다”며 “김승원 후보자의 치명적인 팩트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하겠다고 한다면 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런 방식으로는 정치가 살아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 한동훈 의원 (사진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

특히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으니 아직 기회가 있다”며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하고 지명을 철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지나면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다만 이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전제로 한 한 의원의 정치적 주장으로, 현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느냐”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김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된 녹취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내가 발췌한 내용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에서 전달된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거나 협력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검찰에서 그런 자료를 외부에 내놓을 검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라며 “공익적인 사안을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자료 출처와 관련해서도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검찰과 협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며 “나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가 관계기관에 엄정한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개별 수사를 지휘할 권한은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총리실이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구조이고, 경찰도 개별 사건 지휘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며 “총리실이 감찰이나 사실 확인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브리핑 도중 한 일반인이 총리 관련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 다시 마이크를 잡고 “아까 질문한 비언론인이 총리실 소속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총리실 직원이 이 자리에 와서 질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현재까지 해당 인물의 정확한 신분과 질문 경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향후 총리실의 설명 여부에 따라 추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 의원을 향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인 만큼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직격했다.

이어 “험하게 말한다고 해서 힘 있어 보이는 것은 착각”이라며 “그런 잡음에는 개의치 않는다. 민주당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놓고 어디서든 싸울 것이고,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법사위 보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라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어떤 판이 깔려 있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내 위치에서 국민만 보고 할 말을 하겠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며 “질문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과 정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도 언급했다. 그는 “용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는 공감한다”며 “왜 자신은 일찍 논란의 중심에서 밀려나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이 끝까지 감싸느냐는 억울함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김 후보자 문제와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정치·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신청했으나 외교·안보 분야 질문자로 배정됐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국방 현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한 의원의 연이은 SNS 폭로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특히 친한계 일각에서도 미묘한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의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 안팎의 SNS 게시물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친한계 인사나 방송 패널들조차 사전에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친한계 인사는 김 후보자 관련 정보 공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상 없다”며 “소수 관계자만 내용을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친한계 패널들은 한 의원의 SNS 흐름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한 의원이 모든 이슈를 직접 주도하면서 주변 인사들이 역할을 할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패널은 주변 인사들에게도 정치적 역할과 성과를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이 지지자와 계파 구성원을 사실상 ‘구독자’처럼 대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복당 이후에도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결국 한 의원의 대여 공세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민주당의 대응, 총리실 개입 논란, 제보 자료 출처 공방까지 한꺼번에 얽히면서 쟁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강경한 대여 투쟁이 야권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당내 협업과 확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향후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어느 수준까지 사실관계로 확인될지, 민주당이 한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 논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정국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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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전 실장 사퇴 당시 이번 인적 개편이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대미 투자, 자본시장, 반도체·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산적한 만큼 후임 정책실장에게는 정책 설계뿐 아니라 부처와 시장을 동시에 움직일 강한 조정력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청와대 본관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현재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서울신문과 한국경제, 뉴시스, 동아일보, 이데일리 등 복수의 언론이 김 장관을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관료를 거쳐 두산그룹에서 기업 현장을 경험한 뒤 현 정부 초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현 정부에서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AI 산업정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정책과 기업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현장형 정책실장’ 카드로 평가된다.

특히 이데일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장전략의 큰 틀이 이미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정책을 실제 투자와 공장, 일자리로 전환할 ‘조정형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 장관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기업을 모두 경험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병목을 풀고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의 이동에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다. 대미 투자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의 핵심 당사자인 데다 정책실장으로 이동할 경우 산업부 장관 후임을 다시 인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와 금융·부동산 정책을 직접 지휘해 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보완 과제로 거론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승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하 수석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을 청와대 내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경제라인 전면 쇄신이라는 이번 인사의 성격을 감안하면 내부 승진만으로는 인적 쇄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청와대가 정책 안정성과 쇄신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하 수석의 발탁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역시 주요 후보군이다. 현 정부의 정책 철학과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정치권 인사 가운데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금융·증권 전문가이면서 제21대 국회의원과 당내 경제 관련 직책을 경험해 시장과 정치권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정무형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차기 정책실장이 단순한 경제관료형 인물보다는 정책 집행력과 함께 여당 및 국회, 시장과의 소통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정무형’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과 부동산·청년·자본시장 등 민감한 현안을 고려하면 정책의 옳고 그름뿐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능력도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경제뿐 아니라 보건·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을 경험한 데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성장의 성과를 민생과 복지, 양극화 해소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경우 윤 전 실장의 정책 조정 경험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와 사회정책을 모두 다뤄봤다는 점에서 부처 간 조정이 핵심인 정책실장 역할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이호승 전 실장도 빠지지 않는 후보군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청와대 정책조정 경험이 풍부한 만큼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중시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핵심 인사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위기 대응 경험이 강점이지만 최근 금융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정책 책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인선 과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 후보군으로 등장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와 시장질서 개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다른 주요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인 인선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최근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이름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11일 김정관 장관과 하준경 수석, 윤창렬 전 실장, 김성식 부의장, 홍성국 의장 등이 정책실장 하마평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력망과 용수, 인력 구조 개선과 함께 현장의 병목을 해소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조해 왔다. 경제 성장과 규제개혁,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정책의 실행력을 중시할 경우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정책실장 인선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고형권 BS그룹 부회장과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이호승 전 정책실장,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손병두 토스 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이 다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형권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OECD 대사를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김이태 사장 역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분야 경험을 가진 관료 출신 기업인이다. 정승일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전력 사장 등을 지낸 산업·에너지 전문가이며, 손병두 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내 금융시장 경험이 풍부하다.

이처럼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을 크게 나누면 김정관·이억원·주병기 등 현직 경제관료 그룹, 하준경 등 청와대 내부 승진 그룹, 윤창렬·이호승 등 전직 고위 관료 그룹, 이한주·김성식 등 정책·자문 그룹, 홍성국 등 정치·금융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차기 정책실장 인선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성장전략의 신속한 집행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중시한다면 김정관 장관과 같은 현장형 인사가, 경제·사회정책 전반의 조정과 민생·양극화 대응을 강화한다면 윤창렬 전 실장과 같은 조정형 인사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연속성과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유를 우선할 경우에는 하준경 수석이나 이한주 정책특보가, 금융·자본시장 전문성과 경제정책 경험을 중시한다면 이호승 전 실장이나 이억원 위원장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 국회 및 여당과의 관계와 대국민 소통 능력까지 중시하는 ‘정무형 정책실장’ 구상이 힘을 받을 경우 홍성국 의장이나 김성식 부의장 등으로 선택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

김용범 전 실장 퇴진 이후 정책실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부동산과 자본시장, 대미 투자,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장기간 정책 컨트롤타워를 비워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누가 정책실장에 발탁되느냐는 단순한 참모 한 명의 인선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택이 될 전망이다. ‘성장 설계’에서 ‘성과의 실행과 민생 체감’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인지, 정책 연속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강한 쇄신 카드를 꺼낼 것인지에 정치권과 관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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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수행하겠다는 입장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용혜인 후보자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적절하고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인가에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장관직은 국민을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자리인가. 공직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소통의 자세다. 의원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질문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검증받는 것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책임이다.

불리하거나 민감한 질문에 침묵하거나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태도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의문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국민 앞에 자신을 내놓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자신의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이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순간 정치적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상식과 정치인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면 먼저 돌아봐야 할 쪽은 정치인이다.

특히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게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선택이나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과 당원들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몫이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를 책임지는 장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정당의 이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분명해야 한다.

용혜인 후보자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붙들면서 논란을 장기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장관이 되겠다면 최소한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정에 온전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일 수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논란과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장관 후보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책임정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논란으로 정치적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다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길도 피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의 자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공적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자리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의 질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국민의 눈높이보다 법적 가능성만을 방패로 삼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선택과 책임이다. 국회의원직과 장관 후보직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결단까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치의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권력과 공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지막 평가를 내리는 주체는 언제나 국민이며, 정치가 끝까지 두려워해야 할 것도 결국 국민의 판단이다. 오직 국민이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0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레이몽드 가네(Raymonde Gagné) 캐나다 연방상원의장을 만나 문화·예술·민주주의를 매개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캐나다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6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가네 연방상원의장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참가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을 위해 광주를 찾으면서 성사됐다.

캐나다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부터 3회 연속 파빌리온에 참여하는 등 통합특별시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특별히 우리 시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상당한 시간을 들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방문하고 민주묘지를 참배해 주셔서 시민들이 더욱 감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이웃처럼 가깝다”라며 “비엔날레 파빌리온에 세 번째 참여 중이다.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많고,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같은 선진 정책이 특별시의 기본사회 정책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가네 연방상원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축하하며 “특별시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 캐나다 파빌리온을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화를 추구해온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와 연대에 관한 이번 전시가 민주주의 도시 광주특별시의 역사와 맞닿아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가네 의장은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60년 이상 돈독한 교류를 이어왔다”며 “인공지능, IT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의 이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인권도시로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간 교류도 제안했다.

가네 의장은 “제 고향인 매니토바주의 위니펙이라는 도시는 인권 박물관도 있고, 인권의 도전이나 위기에 대해서도 항상 논의하고 있다”며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와 위니펙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남광주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위니펙은 광주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계속 참여하며 전남광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 도시가 함께 교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캐나다와의 교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 송규근 경기도의원,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공약(空約) 안 되게 구체적 대안 찾아야”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10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열고 지축고 신설 추진 현황 및 대책 논의

주민들은 ‘언제 개교하냐’ 묻는데 손 놓고 있어선 안 돼… 교육청의 조속한 로드맵 수립 촉구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갖고, 고양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축지구 9천여 세대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개교하느냐’를 묻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직접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도교육청은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정원 대비 학생 배치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 탓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의 단독 일반고 신설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일산과 덕양 간의 지역별 학생 수 편차가 큰데도 고양시 단일 학군 전체 평균치에만 얽매여 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중투 심사 통과가 어렵다면 ‘중·고 통합운영학교’나 ‘도시형 캠퍼스(분교)’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불편으로 매일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근거리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 복지의 기본”이라며, “기존 부서 간의 틀에 갇혀 ‘신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축지구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의원 시절부터 지축지구 유보지 활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덕양구 동부권 고교생 수가 2026년 3,043명에서 2032년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지축지구에서만 292명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현실인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함께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지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김원기 의정부시장,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와 지역사회 발전 협력 논의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9월 10일 시장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회장 나종묵)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 시장과 나종묵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추진해 온 봉사활동과 시민 안보 의식 제고, 나눔과 공동체 의식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시와 지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나종묵 지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의정부시와 건강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원기 시장은 “지역의 발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을 때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와 지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봉사, 나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고양시, 학교와 지역을 잇는 교육협력 본격화 고양교육지원청과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고양교육지원청과 손잡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협력에 나선다.

고양특례시는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 벽깨기 협약식’에서 고양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깨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교육청에 머물던 교육의 영역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고양시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교육 현안을 함께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양시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적극 대응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해 고양시가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과 지역시설의 학생 교육활동 활용을 확대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고양시는 기존 학교시설 공유사업을 통해 개방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양 기관 간 상시 협력을 위한 ‘벽깨기 협력관’ 운영에도 협력한다.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은다.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과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인재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폰-프리(Phone-Free) 문화 확산, RAS(독서·예술·체육) 인성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활동공간 및 유휴교실 활용, 고양시형 유보통합과 맞춤형 돌봄 등 학생의 일상과 맞닿은 교육정책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양시 상생교육 발전협의회 등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고양시는 협약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힘썼다. 협약식에 앞선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협약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사전 보고하며 협약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였다.

▲ 고양시, 학교와 지역을 잇는 교육협력 본격화 고양교육지원청과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물고 고양시가 가진 다양한 교육·문화·산업 자원을 연결해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4년간 운영되며,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규모와 역할, 재정분담 등은 사업별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시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주지사, 고양특례시 방문… 국제교류 협력 강화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중부대학교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활성화 및 협력 확대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지난 9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 개최되는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보자로프 하이룰로(BOZAROV Khayrullo) 페르가나주 주지사는 대표단과 함께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도시의 첫 만남으로, 각 도시의 주요 현황과 전략산업 등을 소개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페르가나주와 중부대학교 간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중부대학교와 유학생 교류를 위한 페르가나주의 노력은 양국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양시와 페르가나주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자로프 하이룰로 페르가나주 주지사는 “고양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양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학생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 ‘고양고양이’, 일산병원 힐링콘서트 깜짝 등장… 환아·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 전해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고양특례시-일산병원, 의료데이터·AI 등 미래 의료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 대표 캐릭터 ‘고양고양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이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힐링콘서트’에 깜짝 등장해 환아와 가족,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고양특례시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정책 환담·시민 소통’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한창훈 일산병원장 간 정책 환담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낮 일산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힐링콘서트에는 고양시 마을공동체 ‘느린이웃’의 발달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이웃이 함께하는 합창단 ‘소리마을’이 무대에 올랐다. 발달장애 학생들과 어머니로 구성된 ‘소리마을’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특히 공연 후반부에는 고양특례시 대표 캐릭터 ‘고양고양이’가 깜짝 등장해 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꾸며 환호성을 자아냈다. ‘고양고양이’는 공연 후 일산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환아와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캐릭터 인형과 굿즈를 선물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근한 소통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공연에 앞서 진행된 정책 환담에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한창훈 일산병원장은 연구‧기업‧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일산병원이 보유한 풍부한 임상‧의료데이터와 AI 기술 실증 역량을 바탕으로 고양시 의료‧바이오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양시가 역점 추진 중인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와 연계해 지역 의료 AI 연구 기반과 산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가치 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이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고양특례시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고양특례시와 일산병원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양고양이’, 일산병원 힐링콘서트 깜짝 등장… 환아·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 전해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소리마을 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고양고양이’의 활약이 환아와 가족,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산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챙기는 것은 물론, 정밀 의료와 AI를 결합한 미래 의료 신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출범 직후 화려하게 복귀한 ‘고양고양이’는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따뜻한 지역 상생 현장에서도 시민과 호흡하며 대표 소통 메신저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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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며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 1인당 GNI가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로 성장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경제적 성취임에는 틀림없지만, 문제는 ‘4만 달러’라는 숫자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에게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민소득은 국가 전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평균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일부 산업과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해도 국민소득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숫자로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짓눌린 가정과 매출 부진,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금융비용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숫자는 좀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경제정책의 기준도 국가 전체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라면 당연히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실질적인 생활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과 일부 수출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고용, 소비를 통해 가계의 지갑과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가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총액이라는 숫자로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국민이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실질소득이 제자리라면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에도 시장과 골목에서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높은 금융비용과 매출 부진에 신음하고 있다.

가계 역시 높은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대출이자에 짓눌려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이라는 평균적인 숫자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늘었고,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GNI 증가 과정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기업 영업이익 확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성장의 성과가 장기적인 소득분배 개선과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바로 여기에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가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도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국가 경제의 성장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수출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의 성장과 수출의 성과가 임금과 고용,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상공인의 생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4만 달러라는 반가운 소식을 맞이하기에 앞서 반드시 돌아봐야 할 현실이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지금, 과연 국민들의 지갑도 함께 두꺼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더라도 서민들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자영업자는 빚에 허덕이며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걱정한다면 이를 진정한 선진국 경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기준은 단순히 국민소득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높은 금융비용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가정에서는 소득이 들어와도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내수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소득이 살아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골목경제와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나 지원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침체된 내수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의 온기를 국민 생활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실은 매출이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 가운데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어렵게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원리금 상환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일을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반갑게 느껴질 수 있겠는가. 국가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국민 개개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다.

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증가해 국가의 부가 커졌다면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지갑으로 흘러들어 와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연결되며,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고 공정하게 돌아가는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얼마나 안정돼 있는가도 중요한 경제의 척도다. 청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일자리를 얻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인가를 살펴보는 것 역시 국민소득이라는 숫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제정책의 목표도 한 단계 달라져야 한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숫자에 만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감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통계상의 국민소득과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 수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다음 단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성장률과 수출액, 국민소득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만으로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 매출과 소상공인 폐업률, 가계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 가계부채 부담, 청년 취업률 등 국민의 삶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를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국민소득 4만 달러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경제 규모만 커지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이 함께 나아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이익이 좋은 일자리와 임금으로 연결되며, 경제성장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소식이 국민 모두에게 진정으로 반가운 뉴스가 될 수 있다.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한가”라는 질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답하는 것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다음 과제는 ‘숫자의 선진국’을 넘어 ‘삶의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 성장의 숫자가 국민의 삶과 지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4만 달러라는 화려한 경제지표 역시 고물가와 높은 금융비용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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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한명진)는 기계과 3학년 1반 최종찬 학생이 9월 11일 열린 ‘2026 인적자원개발(HRD) 컨퍼런스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한명진)는 기계과 3학년 1반 최종찬 학생이 9월 11일 열린 ‘2026 인적자원개발(HRD) 컨퍼런스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

이번 공모전에는 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군인,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최종찬 학생의 사례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총 15개 우수작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등학생의 교육 및 자격 취득 사례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계과 학생 전원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취득

춘천기계공고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6학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기계과 3학년 1반 학생 전원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를 취득했다.

학생 전원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학교 교육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을 연계한 현장 중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춘천기계공고는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전공 실무능력과 국가기술자격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성화고 최초 ‘4년 연속 우수 운영기관’

춘천기계공고의 과정평가형 교육 성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특성화고 최초로 4년 연속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운영기관에 선정되며 관련 교육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쌓아왔다.

특히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명진 교장은 “이번 수상과 기계과 학생 전원의 산업기사 취득은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체계적인 지도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기술을 국가기술자격과 취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기계공고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재구조화와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과 기능교육 등을 연계해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직업교육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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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 작업이 진행된 공사 현장의 모습으로, 지중에 매설되어 있던 통신설비(지중관로 및 내관)가 파손되어 외부로 노출되어있다.  © 신문고뉴스

11일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공사 구간 한쪽에 회색과 짙은 갈색을 띠는 토사가 상당량 쌓여 있다. 일부 토사는 덩어리 형태로 뭉쳐 있으며, 토사 사이와 주변에는 물이 고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인근에서는 굴착 및 정지 작업이 진행된 흔적이 관찰됐다.

다만 사진만으로 해당 토사가 실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인지, 일반 굴착토인지, 또는 다른 물질이 혼입됐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토사의 정확한 발생 위치와 발생량, 성상, 적치 기간 및 장소, 운반 경로와 최종 처리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하천 인근에서 발생한 토사를 장기간 야적할 경우 강우에 따른 유출 가능성도 관리 대상이 된다.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적치된 토사에 빗물이 직접 유입되거나, 토사 주변에 고인 물과 함께 토사가 흘러나와 인근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세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탁수 발생 등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장 사진만으로 토사의 오염 여부나 법적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라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어떤 성상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 적치라면 적치 장소와 기간이 적정했는지, 우수와 토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반출 이후 어디로 운반돼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토양 또는 준설토의 성상 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함유 여부와 적정 처리 대상 해당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현장에 토사가 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오염을 단정하기보다는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진포천 검단신도시 구간에서는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천 바닥이나 주변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발생 단계부터 임시 적치, 운반,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현장에 적치된 토사의 발생 위치와 양, 성상, 적치 사유 및 기간, 반출 계획과 최종 처리처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치 토사의 관리 실태와 강우에 따른 하천 유출 가능성, 우수 유출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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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11. 07:08분, 인천 검단구 나진포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에 준설토로 추정되는 습윤한 토사가 대규모로 적치돼 있다. 토사 곳곳에 물이 고여 있고 외부에 노출된 상태여서 발생 토사의 성상과 적치·반출 처리 과정, 우천 시 하천 유출 방지대책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문고뉴스

특히 통신사의 유지보수협력업체가 설비 위치와 위험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통신사업자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통신설비 단선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업자는 케이블 교체 및 접속공사 비용과 인건비·장비비 등을 산정해 건설업체에 청구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통신장애에 따른 가입자 보상금이나 영업손실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구된 비용이 실제 투입된 자재·인력·장비와 일치하는지, 실제 통신장애와 가입자 보상이 발생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지보수협력업체가 설계도와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구간을 적절히 관리했는지, 통신사업자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광케이블 훼손에 대한 책임과 통신사업자가 청구한 비용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케이블의 실제 손상 구간과 교체 물량, 자재 단가, 작업시간, 장비 투입 내역뿐 아니라 장애 회선 수와 실제 가입자 보상금 지급 여부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비식별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보수협력업체가 설비의 설계 정보와 취약 구간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통신사업자가 반복적인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에 앞서 통신설비의 위치와 매설 정보, 위험 표시가 정확하게 제공됐는지도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가 다르거나 위험 표시 및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면, 단선 사실만으로 건설업체에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통신사와 유지보수협력업체가 설계도와 실제 현장 간 불일치를 알고도 이를 수정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을 건설업체에만 전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설비 이설이 필요한 공사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에 맞춰 이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비 대기료와 인건비, 공사기간 연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설 요청부터 현장 입회, 작업 완료에 이르는 각 단계의 책임 주체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유지보수협력업체가 이설 요청과 현장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적시에 전달했는지, 통신사업자가 공사 일정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지연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은 누가 설비를 훼손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공공공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복구비 원가 검증과 비식별 가입자 보상 검증, 설계·유지보수 기록에 대한ㄷ 독립적인 확인 등 투명한 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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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안민석_교육감__여야_대표_만나_경기교육_현안_국회_협조_요청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1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담에는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도 함께했다.

 교권보호 3법 개정 필요성 강조

안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인 이른바 ‘교권보호 3법’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건의했다.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우려 전달

특히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 안민석_교육감__여야_대표_만나_경기교육_현안_국회_협조_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 _안민석_교육감__여야_대표_만나_경기교육_현안_국회_협조_요청

 안민석 교육감 “교육계·국민 뜻 반영되도록 앞장설 것”

안 교육감은 회담을 마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둘러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 및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야 대표 면담을 계기로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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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에코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에코넷 관련 허위 게시물 유포 사건의 배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에코넷 제공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글로벌에코넷에 관한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로 홍보대행사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배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글로벌에코넷과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인지, 시행사와 홍보대행사의 업무상 지시 또는 압박이 작용한 조직적 행위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이 10일 온라인 허위 게시물 유포 사건의 배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 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자료집 접수증. 자료=글로벌에코넷 제공

“기사 게시 56분 뒤 글로벌에코넷 실명 담긴 게시물 확산”

단체들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6월 26일 한 언론매체가 경기도 이천과 용인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의혹을 다룬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글로벌에코넷은 해당 기사 원문에 자신들과 상임회장 김선홍 씨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사 게시 약 56분 뒤부터 글로벌에코넷이 금품을 갈취하다 적발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된 게시물들이 온라인 카페 등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은 회원 수가 232만 명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카페를 포함해 모두 16곳에서 확인됐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인물은 당시 DK도시개발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 홍보 업무를 맡았던 D사 소속 홍보 담당자 A씨로 조사됐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로 알려진다. 

▲ 글로벌에코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에코넷 관련 허위 게시물 유포 사건의 배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에코넷 제공

시민단체 “개인적 일탈 주장만으로 사건 종결해선 안 돼”

글로벌에코넷은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 측은 A씨가 2026년 7월 8일 면담에서 “DK 측으로부터 기사 처리가 안 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7일 진행된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A씨가 업무상 관계자들로부터 기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게시물 유포가 단순한 개인 행동을 넘어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행사와 홍보대행사의 지시·보고 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에코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에코넷 관련 허위 게시물 유포 사건의 배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에코넷 제공

“환경·안전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조사해야”

글로벌에코넷은 이번 사건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사업과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에코넷은 2020년부터 환경부의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인근에 4,80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와 환경 관련 정보 고지 여부 등을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에 설치된 약 4.5㎞ 길이의 옥외광고물 문제를 제기해 철거를 요구했으며, 2022년에는 폭 80m, 면적 82만2,806㎡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및 개발사업자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입주를 앞둔 2023년 6월에는 주민 안전을 위한 2차 사전검사와 안전점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 같은 해 7월 11일 집중호우 당시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지하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에코넷이 공개한 온라인 게시물 현황. 단체 측은 원문 기사에 등장하지 않은 글로벌에코넷을 직접 지목한 게시물 16건이 회원 232만여 명 규모의 대형 온라인 카페 등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자료=글로벌에코넷 제공

“계약서·통신 기록 등 확보해 사실관계 밝혀야”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20여 년 동안 국가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고 환경과 주민을 위한 감시활동을 이어왔다”며 “원문 기사에 없는 단체명과 범죄 내용을 결합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연대 단체들은 검찰이 피의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이후 DK도시개발과 D사 사이에 체결된 언론 대응 및 홍보 관련 계약과 비용 지급 내역, 게시물 유포 전후의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회의자료 등을 확보해 사건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한 환경 감시와 주민 안전 문제 제기가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공격의 대상이 됐다면 공익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관련자들의 지시·보고 체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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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전직 임원 P씨등 복수의 관계자 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A씨 등 7명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에 제출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 국회 앞에서 10일 외식업중앙회 전 임원 P씨가 한국외식업중앙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우석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켓에는 세무대행 및 세무사 특혜 의혹, 협회 상임부회장 자격 논란, 협회 관리 부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신문고뉴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경기지역 일부 지회·지부 임직원들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특정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과 연계해 회원들에게 세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직원 등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서울 25개 지회와 경기 42개 지부 등을 기준으로 연간 160억 원 상당의 금액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고발인 측 추산도 담겼다. 서울지역에서는 지회 25곳 가운데 17곳이 특정 회계법인 측과 연계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들은 특히 세무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 자영업자들에게 “일반적인 기장료와 세무조정 비용보다 저렴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특정 세무사를 이용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세무사 측과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 직원들이 세무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눴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 측과 지회·지부가 수익을 5대5 수준으로 분배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3.3%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무사와 직원 간 배분 비율이 달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중앙회 사무총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별도로 금품을 받거나 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이 전달됐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고발인들은 경찰이 서울 25개 지회와 경기 42개 지부의 사무국장 및 직원들의 소득 내역을 확보해 최근 수년간 급여 외에 발생한 소득과 3.3% 원천징수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금액을 지회·지부 관계자들에게 송금한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특정하고, 해당 금전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고발인들은 서울지역 일부 지회에 대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회계법인 관계자와 중앙회 관계자들의 계좌 흐름, 금전 거래, 업무 지시 관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단위의 조사도 요구했다. 고발인들은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지회와 지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세무사와 회원을 연결하고 금전적 이익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외 소득과 세무 관련 수익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자신들이 20년 이상 외식업계에서 활동하거나 중앙회장, 지회장, 외식가족공제회 임원 등을 지낸 경험이 있어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장에는 “2021년 무렵부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개별적인 관행이 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확대됐다”는 주장과 함께 중앙회와 지회·지부 사이의 인사·감사·징계 권한이 특정 세무사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상당수가 고령의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무 정보에 취약한 회원을 상대로 한 행위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세무조정 수수료의 실제 규모와 수익 배분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과 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직도, 과거 일부 지회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는 금액 내역, 전직 사무국장과의 통화 녹음, 관련자 자필진술서, 중앙회 정기총회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외식업중앙회 임원 A씨는 “세무 업무는 각 지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중앙회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특정 세무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자체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어 별도의 감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고발장에 언급된 세무 관계자 C씨는 “세무법인과의 고문 계약은 각 지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중앙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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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에 페록스 원물과 추출분말을 형상화한 이미지. 알로에 잎 외피와 황색 라텍스에는 위해 우려 성분인 ‘알로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알로에 페록스가 주로 추출분말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사진 = 기사를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생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알로에는 위해 우려 성분인 ‘알로인’ 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알로에는 별도의 함량 기준이나 시험·검사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알로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의 국내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매체 <푸드투데이>는 9일 단독 보도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알로에 안전관리 체계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서는 알로에 베라 잎의 외피를 제거한 뒤 겔 부분을 분리해 제조하는 ‘알로에 겔’의 경우 알로인 A와 B 합계가 알로에 겔 100% 기준 10mg/kg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알로에는 상황이 다르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알로에 베라와 알로에 페록스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잎 가운데 껍질과 주스·라텍스를 제외한 부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알로인 등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함량기준이나 시험·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도 이 같은 관리 차이를 인정했다.

푸드투데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노회, 베라알로에, 알로에베라 등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며 껍질과 라텍스를 제외한 부위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반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알로인 등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에 대한 별도의 함량기준과 시험·검사 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용 알로에에 대한 알로인 함량기준이나 시험·검사 기준 마련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알로에 원료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푸드투데이가 식약처 수입식품 통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알로에 베라 관련 일반 가공식품 수입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2건, 2023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7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5년에는 6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9월 7일까지 115건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이후 누적 수입 신고·처리 건수는 190건에 달한다.

수입되는 제품도 알로에베라겔즙과 알로에베라겔 분말, 알로에베라겔 추출분말, 알로에 베라 겔 다이스와 크러쉬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유형 역시 과·채가공품과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등으로 나뉘어 수입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알로에 베라 겔보다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의 안전관리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인 알로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알로에 베라 겔은 알로인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알로에 페록스는 종의 특성과 가공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알로인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 수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푸드투데이가 식약처 통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ALOE FEROX EXTRACT POWDER’ 등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 수입 신고·처리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18건, 2025년 25건, 올해 9월 8일까지 10건 등 모두 6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제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조됐으며 기타가공품 또는 기타 농산가공품 등의 식품 유형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가 확보했다고 밝힌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조사의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 시험성적서에는 수분과 미생물, 중금속 등에 대한 검사 결과는 기재돼 있었지만 알로인 함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국내 기준에서 일반식품용 알로에에 대한 알로인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통되는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에 어느 정도의 알로인이 포함돼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알로인은 알로에 잎의 외피와 황색 수액인 라텍스 등에 주로 존재하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계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지난 2021년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알로인과 알로에에모딘 등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가 복부경련과 설사,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과 연관될 수 있으며 유전독성과 발암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로인 자체가 아닌 ‘알로에 베라 전잎 추출물’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약처는 알로에 전잎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고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 원료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건강기능식품용 알로에 겔에는 알로인 A·B 합계 10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반식품용 알로에에는 별도의 함량 및 검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체계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처럼 알로인 함량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원료가 일반식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에서 기타원료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원료 단계에서 알로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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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의민특검단, 법치민주화를위한 무궁화클럽 등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를 단 한 명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고 군사적·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파병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 국민과 국회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헌법 제5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들며 외국에서 벌어지는 군사분쟁에 국군을 투입하는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5조 제2항이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방위와 무관한 전쟁에 국군을 파견하려 한다면 먼저 그 파병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이란 참전 의무 부과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대한민국에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행정관할 아래 있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공동대응의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한 일이 없는 만큼 조약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대이란 참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은 종속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아무런 판단 없이 참여해야 하는 국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엔헌장의 무력사용 금지원칙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51조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이란 군사작전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행의 자유와 전쟁 참여는 별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에너지 공급망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군사적 파병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군이 전쟁 당사국과 함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대한민국 선박과 국민이 중립적인 민간 주체가 아니라 군사협력 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함정이나 해상초계기, 소해부대, 군수지원부대 등을 파견하는 방안 역시 실제 무력충돌 상황에서는 군사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방지원’ 또는 ‘항행안전 지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파병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행안전 문제에 대해 군사적 대응보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외교적 해결, 민간선박 안전대책 강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확대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 시 교민·선박·에너지 공급망까지 위험 커질 수 있어”

시민단체들은 한국군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현재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의 선박과 해외 교민, 기업 등이 직·간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공격과 테러 위협, 에너지 공급망 불안, 유가와 물가 상승 등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파병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군사대국과 인접해 있다”며 “대한민국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군 외국 파견은 국회 동의 받아야”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파병동의권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헌법이 국회에 ‘선전포고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함정이나 초계기, 소해부대, 군수지원부대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라면 국회의 엄격한 검증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파병의 필요성과 목적, 법적 근거, 임무 범위, 교전 가능성, 철수 조건, 예상되는 보복 위험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쟁 참여 아닌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단체들은 한국이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분단을 경험한 국가라는 점에서도 국제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사례를 언급하며 “전쟁이 시작될 때는 안보와 국익이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이후에는 민간인 피해와 난민, 경제적 손실, 장기간의 갈등이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쟁 장기화와 군사개입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 등을 끌어올릴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물가와 제조업 원가, 운송비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어떠한 동맹도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미국과 이란 양측에 군사행동 중단과 외교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7개 요구사항 제시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견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군사적 지원 검토 중단 ▲호르무즈 관련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과 미국 측 협조 요청 내용 공개 ▲국회의 파병동의권 엄격한 행사 ▲청해부대 임무변경을 통한 국회 동의 절차 우회 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휴전과 협상, 항행안전 보장 등 외교적 해결 추진 ▲중동지역 교민과 한국 선박의 안전 및 에너지 공급망 관리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강대국의 용병도 아니며 대한민국 군인의 생명은 동맹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담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미국 국민이나 이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전쟁”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편이 아니라 평화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을 전쟁 당사국으로 만드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민국 파병을 반대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민국 군대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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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피어선이 운영하는 평택대학교의 개방이사 추천 절차가 최종 결렬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대 구성원들로 이뤄진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을 파행시켰다며 법인 측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와 교육부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평택대 이사 전원의 임기가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 이사진의 임기 연장 여부와 맞물려 개방이사 선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키고 대학 공공성을 훼손한 평택대 이사들의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평택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정 기한 내 개방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기 위해 최근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법인 측 추천 위원인 김병환·김우영 이사가 지난 9월 3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의결 방식을 논의하던 중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는 게 추진연대 측 주장이다.

이후 대학평의원회 측 위원들의 제안으로 9월 8일 제3차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진연대는 “법인 측 위원들이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후보군을 두고 논의하는 대신 후보군에도 없던 인사를 포함한 ‘현 개방이사 3인 유임’ 방안을 주장하면서 최종 추천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특히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 출신인 김우영 이사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김 이사는 임시이사 활동 이후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반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약 4년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연대는 “관할청이 파견했던 임시이사 출신이라면 누구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회 운영을 이끌어야 한다”며 “회의장을 이탈하고 개방이사 후보 추천 절차가 무산되는 데 책임이 있다면 임시이사 출신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계안 현 이사장의 개방이사 재추천 시도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추진연대는 법인 측 위원들이 이 이사장을 다시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사장의 급여 수령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추진연대 측은 “이 이사장이 개인회사 상근이사 직을 유지하면서도 법인 정관이나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결재 절차를 거쳐 약 14개월간 법인 상근이사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이 있는 인물을 정해진 후보 접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이사로 다시 추천하려 했다면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를 근거로 교육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추진연대는 “관할청은 임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무산시키고 학내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진연대는 교육부에 김병환·김우영 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김우영 이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계안 이사장에 대해서도 상근이사 급여 수령 경위와 개방이사 재추천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평택대 이사회에 대해서는 개방이사 추천 파행 사태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대학평의원회의 권한과 개방이사 선임 절차를 원칙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연대는 “개방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는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현 이사진의 임기 연장을 위해 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교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겸 평택대 교수, 공성경 K·ESG평가원 평택지부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박철웅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목원대 교수, 하태원 평택대 민주총동문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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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파병강요 국제깡패 트럼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란 전쟁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파병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무진 서울촛불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가 규탄 발언에 나섰다. 이어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행사를 마쳤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의 이란 전쟁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대한민국의 최고 결정권자인 주권자 국민은 침략전쟁 파병 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법적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전쟁에 대한민국이 끌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파병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은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정부에 조속한 파병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파병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익을 해치는 파병 여론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주권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미국의 파병 압력으로 군사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관계 재정립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촛불행동은 미대사관 인근 KT광화문빌딩 앞에서 ‘파병강요 트럼프 규탄 시민·학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광화문역 인근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병 압력에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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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김 씨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이른바 ‘불법작전 수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 지휘통제·위치보고 장비인 ‘위성 PRE’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 온 민간 엔지니어 김 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계엄군이 해당 장비를 휴대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참여연대는 최소 국회로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소속 일부 부대를 제외한 다수 계엄군이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이라면 병력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 기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지시가 여러 부대에 공통적으로 내려졌거나 상급 지휘부의 병력 투입 명령과 연계됐다면 단순한 장비 운용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지휘계통과 실행 과정을 밝힐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로 최초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병력 수송 헬기 3대의 항로 이탈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 측은 해당 헬기들이 수도방위사령부가 요구한 정상 항로를 따르지 않고 국회 방면으로 비행한 반면, 뒤이어 출동한 헬기들은 정상 항로를 준수하면서 국회 도착이 늦어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출동 헬기의 항로 이탈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전에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려는 목적과 관련됐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씨는 관련 내용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 등에 제보했지만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7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2차 특검에도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위성 PRE 미휴대·사용 중단과 군용 헬기의 비행통제 이탈 의혹을 단순한 장비 운용이나 비행상의 일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지시 발령자와 전달·실행 과정, 상급 지휘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국회의 헌법상 권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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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0일 ‘별이 된 피터팬 아빠 故 전경철님이 남긴 소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한 피터팬 아빠의 사연은 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어 “내가 떠난 뒤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아들의 곁을 지켜줄까”라는 부모들의 절박한 고민을 언급하면서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녀가 홀로 남겨지지 않고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정부는 이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와 가족의 돌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부터 자립까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이 69.5%인 약 20만명, 노인이 6%인 약 1만7000명에 달해 부모의 고령화와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돌봄 절벽’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연간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현재 2008개소에서 내년 2088개소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11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 도표제공, 보건복지부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150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1500명 늘린다. 1인 집중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해 장애 정도와 개인별 필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만5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7년 2만명, 2030년에는 3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낮 활동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통합돌봄과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현재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비롯한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그러나 멈추지 않겠다”며 “피터팬 아빠 故 전경철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문제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부모가 고령화하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과 자립, 사회참여를 연결하는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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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등학교(교장 이승철)는 9월 10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 홀에서 연세대 미래 앵커사업단(G-Lab팀)과 공동으로 ‘청소년 로컬 리서치랩’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원주고등학교-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 ‘청소년 로컬 리서치랩 발대식’ 개최

‘청소년 로컬 리서치랩’은 연세대 G-Lab팀이 축적해 온 지역사회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활용해 원주고 학생들이 원주시의 주요 현안을 직접 연구하는 지역 문제 탐구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가설을 세운 뒤 현장 관찰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연세대 앵커사업단 소속 교수와 전문가, 대학생 멘토진이 학생들의 연구 과정에 밀착 참여해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원주시 핵심 현안 8개 주제로 연구

연구 분야는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세부 연구 주제는 ▲농촌 지역 공공교통 개선 ▲지역 휴식 공간 확보 ▲노령인구 복지 ▲청소년 복지 ▲지역주민 갈등 해소 ▲청소년 인구 유출 방지 ▲청소년 복지 정책 홍보 방안 ▲지역 복지 및 정책 개선 방향 등이다.

모두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 원주시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원주고 학생들로 구성된 8개 연구팀은 연말까지 분야별 현장 관찰과 탐구 활동을 진행한 뒤 해당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연구 결과가 실제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도 이어간다.

우수 연구 결과는 연세대학교의 후속 프로그램과 성과 공유 활동에 연계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주고와 연세대의 공동 연구 결과는 성과집으로 발간 할 예정이며, 원주시와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철 원주고 교장은 “이번 연세대 미래캠퍼스와의 연구 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원주와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적인 지역 주민이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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