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 52시간제 특례 반도체 특별법 추진에 "시대 잘못 읽고 있어"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21:10]

김동연, 주 52시간제 특례 반도체 특별법 추진에 "시대 잘못 읽고 있어"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2/04 [21:10]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는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란 비판을 내놨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라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짚었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신문고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R&D(연구개발) 분야는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신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연구개발 핵심인력은 3~4일 정도의 밤샘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당정의 근로시간 확대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김 지사는 이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민주당이 주도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 직접 참석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개발분야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 이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해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이에 노동계 등에서 사실상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의 우클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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